[한국외교 이대론 안된다] (4.끝)어떻게 푸나

거듭나야 한다.중국의 한국인 처형사건과 관련,우리 외교와 외교부가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동시에 이번 사건을 우리 외교의 체질을 개선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를 위해선 전략통 및 지역전문가 육성을 위한 인사제도개혁 및 교육강화 등 외교인프라의 보완,탈냉전 이후의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외교역량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처방이다.

[인프라 보완] 정부는 지난 7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영사업무 강화대책을 발표했다.62개 재외공관장의 차석 외교관에게 총영사 또는 수석영사직을 추가로 맡긴다는 게 골자였다.그러나 이에 대한 내외의 평가는 “실망스럽다”이다.실효성이 의문이라는 것이다.

윤영관(尹永寬)서울대 교수는 “외교관의 사명감과 책임의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미봉책이 아니라 인력·예산을 과감히 투자해 우리 외교의 기본체질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윤 교수는 “우리와비슷한 국력의 국가들 중 우리 외교인력이 가장 적다는 점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면서 “우리 국력의 신장률을 외교 인력 및 체제가 뒤따라오질 못했다”고 강조했다.

[경쟁체제 도입] 백진현(白珍鉉)서울대 교수는 “외무고시만 통과하면 누구나 대사가 되는,후진국형 인사행태를 과감히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2년만에 자리를 바꾸는 순환식 보직제도는 ‘외교전문가 집단의 역량 및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낳기도 한다며 경쟁시스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성학(姜聲鶴)고려대 교수는 “개혁은 자기 부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쉽지 않은 일인 만큼 외부전문가들을영입,인사개혁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신(新) 외교전략] 한·러 정상회담 합의문의 탄도탄요격미사일(ABM)조항 파문,남쿠릴 수역에서의 꽁치조업 문제 등최근 잇따른 외교정책 실패들은 우리 외교관들이 새로운 국제질서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백 교수는 “한국인 처형사건은 우리 정부의정세판단력에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위기시 정확한 상황판단과치밀한 전략수립을 위해 정책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더십 강화] 우리나라 조직의 속성상 ‘거듭나기’ 위한최대 관건의 하나다.인사제도 개혁과 인프라 강화,전문성제고 등이 이뤄지려면 능력과 소신을 갖춘 리더십은 필수조건이다.

백 교수는 “최근 수년간 외교부의 수장들이 외교력 및 조직운영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면서 “국내 정치및 여론에 영합하지 않고 상대국가와의 협상에서 국익을 최우선할 수 있는,소신있는 사령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덧붙였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