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뉴라운드와 중국의 WTO 가입

카타르 도하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뉴라운드 출범 협상이 시작된 데 이어 WTO 회원국들은 엊그제 중국의 가입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대만도 어제 WTO에 가입했다.뉴라운드가 출범하면 공산품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판매시장 확대 기회를 더 갖게 되는 셈이다.중국의 WTO가입에따라 17%의 관세율이 9%대로 낮아져 역시 우리나라 수출에는 호재이다.우리나라는 이같은 국제상황 변화를 활용해전체 국익을 따져,줄 것은 주면서 최대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번 WTO회의는 최근 미국 테러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WTO측은 테러에도 세계교역은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테러분자들에게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지적한다. 세계 각국은 그만큼 더개방된 경제체제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WTO회의에서는 농업,반덤핑협정 개정과 환경문제 등 3개쟁점을 놓고 각국이 의견차를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실리를 따져 협상에 임해야 한다.한국은 농업개방에는 수세적이며 다른 두 문제에는 공세적인 입장이다.협상의 과제는 농업 등 우리의 취약 산업에서 급격한 개방이 몰고 올 충격을 줄이는 반면 공산품에서 다른 나라들의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을 유도하는 것이다.특히 필요한 것은 우리가 경쟁력이 약한 농업 분야의 개방을 어떤 형식으로 받아들이고대비하느냐에 있다.

WTO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교역에서도 농업은 쟁점으로 부각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농업의 갑작스러운 개방에는 반대하지만 충격을 줄이는 가운데 개방폭을 점차 늘리는 차선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이를 현실로 받아들여경쟁 취약 분야의 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하는 산업 정책을 밀고나가야 한다.뉴라운드 협상과 중국의 WTO가입은 우리 산업의 기회 확대인 동시에 취약산업에는 위기다.경제가 점점 더 개방되면서 국익을 바탕으로 한 산업간 비교우위와 총체적인 산업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