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BT·NT 3대기술 중점개발

8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과학기술기본계획(안)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발전전략을 집대성한 것이다.그러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실천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특히 내년 예산안이 사실상결정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예산확보 계획도 불투명하다는 비판 속에 2003년부터라도 착실히 예산을 뒷받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중점전략= 올초 공포된 과학기술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과학기술을 통한 국가발전과 삶의 질 향상’이다.이를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5년 동안 연평균 7조원 정도씩,모두35조원의 예산을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정보통신(IT)·생명과학(BT)·극미세기술(NT·나노테크놀로지)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신기술 분야가 집중 개발된다.

정보통신에서는 4세대 이동통신기술 개발,차세대 초고속통신망을 위한 테라비트 광통신기술개발,차세대 지능형 정보처리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생명과학에서는 2006년기술자립국 진입을위한 핵심기반 기술 확보와 생명·노화연구 등 포스트게놈시대의 보건의료생명공학 핵심기술 개발이 추진된다.나노분야에서는 혁신적인 나노 소재,나노·바이오가 결합한 보건기술을 개발한다.투자확대와 함께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연구개발사업의 성과분석과 평가의 강화,연구개발사업의 사전기획 및 기술예측·조사 강화 등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도 병행한다.

●문제점= 이번 계획에 따른 절대투자액은 미국·일본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높은 편이다.따라서 ‘선택과 집중’은 물론 ‘효율성의 극대화’에 초점을맞춰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기본계획에서 기술적인 예측이 구체화돼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연구개발 분야의 한계가 모호해지는 추세를감안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향후 R&D 투자의 방향설정도 명확하지 않다.



또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선정의 원칙,추진체계 및 조직,평가 시스템 등을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어 과학기술 경쟁력을 21위에서 10위로 끌어올리는 가이드라인의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