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정책공조 ‘명암’

“칼은 칼인데,어떻게 휘둘러야 할지”-국회 의석 과반수에 육박하는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이 ‘배부른’ 고민에 빠졌다.

각종 정책현안의 대안을 마련,‘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다 보니 정책공조 파트너인 자민련이나 한나라당내 일부 소신파 의원과 손발이 맞지 않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정부·여당쪽에서는 “한나라당이 사전 협의없이 민감한 정책을일방적으로 다루고 있다”면서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려는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고 있다.

그나마 교원정년의 63세 연장과 남북관계법 개정 등은 자민련과 목소리를 일치시켰다.물론 그 과정에서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교원정년의 ‘65세 환원’이라는 당론은 아직 유효하고,집권할 기회가 오면 이를 관철하겠다”고 군색한 해명을 달아야 했다.

그보다 더큰 문제는 7일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건강보험 재정 분리의 국회 처리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현재 보건복지위의 의석 분포는 한나라당 8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 등이다.상임위 표결시 재정 통합론자인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이 소신을 굽히지 않고,비교섭 단체로 등록된 이한동(李漢東) 총리가 재정 분리에 반대한다면,거대 야당의 정책 공세는 맥없이 허물어진다.

방송법 개정 문제도 마찬가지다. 자민련은 방송의 공정성확보를 위한 개정안에서 대통령의 방송위원 추천 권한을 배제토록 했으나,한나라당은 “행정부 수장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이회창(李會昌) 총재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그러나 자민련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집권을 상정한 오만한 발상”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