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洪 통일의 신중치 못한 발언

9일부터 금강산에서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린다.이에앞서 남측 수석대표인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이 6일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측이 양곡지원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대북 식량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사실상 연계돼 있다”고밝혔다.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장관급회담을 일방적으로연기한 것은 신의를 저버린 행위였지만,우리 정부가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금강산회담을 받아들인 것은 포용정책의 지속 의지를 확인한 것이었다.그렇다면 ‘사실상 연계’라는 홍 장관의 발언은 대북정책 책임자로서 무책임한발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또 이미 북측과 사전협의가 있었거나 아니면 협상전략을 노출한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식량지원은 각각 인도적 차원에서 다른 현안과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따라서 식량지원과 이산가족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홍 장관의 말은 정부의 방침과도 배치된다.이산가족 상봉을 식량지원을 위한 경제협력회담 개최 조건으로 성사시킨다면 앞으로의 협상에서 정부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자존심을 내세우는 부분이 식량지원 문제이다.그래서 정부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지원을추진해 왔던 것이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렵고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홍 장관의 말처럼 만약 이산가족 상봉 일정이잡히지 않는다면 식량지원은 하지 않을 것인가. 또 이산가족 상봉 때마다 무엇을 줘야 할 것인가 묻고 싶다.회담을눈 앞에 두고 북한이 식량지원 요청을 했다느니,사실상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했다느니 하는 홍 장관의 발언은 이해할 수가 없다.홍 장관은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해야하는 대의를기껏해야 ‘퍼주고 받아오는’ 차원으로 끌어내렸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