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투자 ‘뜻대로 안되네’

각종 연기금을 주식 등에 투자해 증권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재정경제부 등의 방침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기금을 관리중인 관련 부처들이 증시투자를 꺼리고 있기때문이다.개별 연기금의 증시 직접 투자는 물론이고 ‘연기금 통합펀드’(투자 풀)의 규모도 당초 기대에 못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 활성화와 수익성 제고] 재경부는 각종 연기금을 은행등 ‘저위험 저수익’의 투자수단에만 의존하지 말고 증시에 투자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안정적인 연기금 투입을 통해 침체 증시를 살리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관계자는 “은행에 묶여 있는 각종 기금을 10%만이라도 끌어낼 수 있다면 증시부양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별도로 40여개 중소 연기금들을 한데묶어 투자하는 연기금 통합펀드를 추진중이다.주식시장을활성화하겠다는 재경부 입장과는 달리 연기금의 수익성을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금 관리주체, “다칠라”] 경제부처 장관들은 지난 4월간담회에서 총 60개의 연기금 가운데 증권투자를 제한하고있는 41개 연기금의 관련 개별법을 개정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하지만 상당수 부처들이 투자실패 위험과 여유자금 부족 등을 들어 여지껏 법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수백억원대의 기금을 관리하는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증시에 투자할 여유자금도 없거니와 투자실패 위험도 높아 법을 바꾸지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금법을 바꾸기로 한 부처들도 실제 투자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다.이번 정기국회에 기금법 개정안을 올리기로 한 경제부처의 담당자는 “장관들의 합의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는 것일 뿐이고 투자의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미집행분 2조 2,000억원을 주식시장에 투자키로한 국민연금·우체국보험기금 등 4대 연기금이 모두 집행될지도 미지수다.국민연금 관계자는 “올해 투자키로 했던 2조2,000억원 가운데 9,400억원에 대해 아직 투자할 곳을 찾지 못했다”며 “6,000억원 규모는 기관투자자를 물색중이며 나머지는 이달중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기금 통합펀드’축소 가능성] ‘연기금 통합펀드’규모가 예산처의 예상대로 첫해 5조원에 이를 수 있을 지도의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통합펀드의 규모가 첫해 3조5,000억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했다.사업성 기금의 경우 통합펀드에 안정적으로 예치되지 못하고 수시로 드나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예산처는 5일 통합펀드의 주간운용사 선정을 마치고 이달중 운용약관을 마련한 뒤 연내에실제 투자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