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 절충안도 반대하다니

부족한 초등학교 교사 자리를 중등교사 자격자로 보충하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에 교육대생들이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전국 교대의 4학년생 3,000여명은 지난 3일서울교대 운동장에 모여 교육부가 새로 내놓은 교육대 특별 편입학 확대 방안에 반대하며 계속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올해 임용고사를 거부한다고 지난달이미 결의했으므로 이대로 가면 새해에 신규 교사 임용에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뿐만 아니라 전국교대생들이 무기한 동맹휴업에 돌입했고 일부 학교에서는총장실 등지에서 점거농성이 벌어지고 있다.또 전교조와한국교총,일부 학부모단체까지 가세한 실정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1차적인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판단한다.교원 수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땜질처방 식으로 교사를 확보하려는 시도 자체가 교육 백년대계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사태를 해결해야하는 현 상황에서 교대생들의 움직임,특히 4학년생들의 임용고사 거부는 더욱 잘못된 수단임을 지적하고자 한다.임용거부는,그들 스스로 내세운 명분인 ‘교육의 질 하락’을 부채질할 수밖에 없다.실제로 임용고사를 보지 않는다면 초등교사 확보에 차질이 생겨 이 사태의 원인인 교사부족 현상을 더욱 심하게 만들며,조만간 또다른 ‘편법’을 불러들이게 된다.아울러 교대생들이 ‘임용고사 거부’ 투쟁 끝에 교육부를 굴복시켜 목적을 이루더라도,그들이뒷날 교육현장에 나가 과연 그 수단이 떳떳했다고 학생들에게 말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우리는 교육부가 내놓은 ‘특별 편입학 확대 방안’이 그나마 차선책이라고 본다.이를 거부하려면 교대생들이건,전교조건 더욱 실현가능하고 교육목적에 합치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지금처럼 일방적인 반대와 물리적 힘을 동원한의사표시는 옳지 않다.교육은 결국 학생들을 위한 일이고학부모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다.교육현장에 서게 될 교육대생들이 명분과 절차를 함께 지켜나가는 자세에서 벗어난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잃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