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김영배의원 벌금500만원 선고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洪基宗)는 2일 새천년민주당 김영배(金令培·서울 양천을)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판결문에서 “김의원이 지역구 산악회 모임에서 표창장을수여하며 부상으로 7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임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판결에서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송한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