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영진도 법정관리인 가능

앞으로 회사가 법정관리되더라도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법 파산부(부장 卞東杰)는 2일 회사정리실무준칙중 ‘관리인 선정·감독 기준’에 관한 조항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정관리 신청기업의 기존 경영진일지라도 회사의 회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인 자격으로 경영권을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이 때 기존 경영진의 주식은 전부소각하지 않고 일정 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게 된다.파산부는 그러나 회사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은 관리인에서 배제하고 경영권을 유지한 기존 경영진이라도 부당행위를 했을 경우 해임하고 제3자를 관리인으로선임토록 했다.

이동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