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얼빠진 외교부의 행태

외교부의 얼빠진 행태에 어처구니가 없다.한국인 마약범죄자 신모씨(41)의 사형집행과 관련,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는 사전통보 여부를 둘러싸고 외교 마찰을 빚어왔다.외교부는 그동안 1997년 9월 신씨가 체포된 것만 통보받았을뿐 재판과정이나 사형과 관련된 사전통보가 없었다고 말해 왔다.이에 따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중국 정부의 외교적 무례에 유감을 표시했으며 외교부는리빈(李濱)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최고수준의항의를 중국측에 전달했다.

중국측은 이에 대해 지난 1일 신씨의 재판일정과 사형확정 판결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반박하면서 “(한국정부는)근거없는 비난을 삼가라”고 엄중 항의했다.우리정부는 중국측이 공문서 사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일 오전까지도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다가 이날 오후 늦게 1999년 1월 주중 한국대사관이 1심 재판의 시간과장소를 통보받은 사실이 문서접수철에서 확인됐으며 사형이 집행된 9월25일에는 주중 한국대사관 선양사무소가 ‘사형확정 사실을 통보받은’문서의 입전이 팩스 송수신 기록지로 확인됐다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한·중 양국간 통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우리측의 업무 소홀로 드러나 국제적인 망신을 하게 됐다.사태가이렇게 커지게 된 데는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여전히 문서접수 여부 등 기본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못한 데도 커다란 원인이 있다.또 재외공관이 자국민 보호에 얼마나 무성의하게 임하고 있는지도 이번 사건은 적나라하게 드러내보이고 있다.

외교부 당국은 “‘9월25일자 문서’는 입전 기록은 있으나 문서의 접수 여부는 확인 중에 있다”면서 중국측 문서사본에도 사형 집행 여부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여하튼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중국측에 외교적결례가 있었다면 사과해야 한다.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실무자는 물론 감독을 소홀히 한 지휘 책임자까지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또 해외 영사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재외공관에 대한 총점검 작업을 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