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있으면 지역의보료 더 낸다

내년 1월부터 재산과 자동차가 없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월 1,800∼3,800원 줄어든다.또 직장 가입자 보험료 상한액이 직장평균 보험료(월 5만7,523원)의 30배인172만7,000원으로 적용되고, 지역가입자 소득분 최고액 보험료는 월 20만2,400원에서 90만8,6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이달초 입법예고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9% 또는 11.7%인상하는 2가지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재 총보수 대비 3.4%에서 각각 3.71%와 3.8%로 높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은 약 300만가구는 1,800∼3,800원의 보험료가 절감된다.자동차가 없는 가구는 2,000원 경감되고 여기에다 재산까지 없는 50만 가구는 1,800원이 추가경감된다.

그러나 자동차를 갖고 있는 300만 세대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1,100∼7,700원으로 7단계로조정된다. 또 본인부담금 보상금 환급 기준도 상한선이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