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연금 성공 신뢰가 관건

최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정기총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 전문가들이 모여연금·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문제,연금재정의유지문제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은 역시 사회보험의 확대적용 문제였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그룹에 속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모든 국민이 연금·의료보험제도에 가입돼 있다.개발도상국들도 적용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싱가포르·태국·말레이시아 등은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특히 우리나라가 제도시행 후 짧은기간인 12년 만에 전국민에게 적용을 확대한 점은 매우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인도 등 인구가 많은 나라의 경우는 비교적 잘 사는 계층이나 경제발전이 빠른 지역에는 적용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그러나 그 이외의 농어민,자영자 계층 등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또 하나의 논제는 연금재정의 유지문제다.현재 연금재정의 유지 측면에서는 선진국·후진국 모두 심각한 어려움에처해 있다. 선진국은 노령화 문제로,후진국 특히 아프리카제국은 에이즈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현 세대의 가입자가 노후세대의 연금 소요액을 보험료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더욱이 앞으로노령화가 진전될 경우 후세대의 보험료 수준은 이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현 세대가보험료를 좀더 부담해 완충기금을 만드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반면에 아프리카 제국은 에이즈로 많은 국민이 사망 또는발병해 연금급여비 지출은 늘고 보험료 수입은 줄어 연금재정이 붕괴 위기에 있다.에이즈로 국가경제 운영이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선·후진국에 비해 여건이 좋고 아직은 제도 시행의 초기이므로 이들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삼아 잘 관리해 나간다면 비교적 건실한 제도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지난 1999년에 도시 자영업자까지 국민연금 적용을 확대한 이후 그동안 신고소득 수준의 향상,납부 예외자 감소등 제도 정착기반을 마련했으나 아직도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국민이 많은 편이다.

공단은 2010년쯤에는 선진국 수준의 완벽한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장기계획을 수립,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공단은 또 연금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유지하는 문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정계산제도를 두어 2003년부터 5년마다 장기 재정 전망을 기초로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를 감안,보험료 수준등을 조정해 나가도록 돼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정착과 발전에는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의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제도를 신뢰하고 적극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인경석 국민연금관기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