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용카드 수수료 더 내려야

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높은 각종 신용카드수수료를 낮추는 것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금융감독위원회가 어제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와 연체이자를 비교 공시하고 카드업계에 신규 진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이해된다.높은 수수료는 그동안 서민가계에도 적지않은 부담이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현행 카드 수수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카드업계는 소극적인 태도를보였다.카드회사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말의 13.9%에서 지난 6월말에는 8.3%로 대폭낮아졌지만 현금서비스 수수료와 연체이자는 같은 폭으로떨어지지 않아 카드회사들의 이익만 대폭 늘어나게 됐다.

현재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15∼26%,연체이율은 24∼29%선으로 높은 편이다.

또 국세청이 지난 1999년말부터 자영업자 등의 소득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려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소득공제를 해주고 카드영수증 복권을 실시하는 등 카드사용을 권장한 이후 카드 이용액이 대폭 증가한 것도 카드회사들의 이익이늘어난 중요한 요인이다.올들어 6월말 현재의 카드이용액은 199조원으로 지난해의 이용액인 237조원에 거의 육박했다.카드회사들이 수수료를 제대로 낮추지 않은 데다 카드이용액은 늘면서 이익은 엄청나게 불어 올 상반기의 이익만 1조원이 넘어 지난해의 9,400억원을 웃돈다.

정부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제대로 인하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와 함께 카드회사의 현행 수수료 수준이 적정한지를분석해 공개할 필요도 있다. 가맹점 수수료도 현실에 맞게낮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부 영세한 자영업소에서는 가맹점 수수료를 내면 남는 게 별로 없어 신용카드를받지 않으려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카드사용이 늘면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돼세수를 늘리는 데 큰 보탬이 되는 만큼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신경써야 한다.카드회사들도 정도 이상으로 이익을챙기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서 벗어나 수수료를 제대로 인하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