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지방선거 예산 4천억

내년에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3회 지방동시선거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이 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추정됐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12월19일에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선거에 필요한 경비 900억원과 이에 앞서 6월13일에 실시되는 제3회 지방동시선거 경비 중 전체 계도·홍보비 등 공통업무 수행비 29억원 등 929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책정해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밖에도 정당에 지원되는선거보조금 870억원과 경상비 268억원 등 정당국고보조금1,138억원,지방동시선거 비용으로 각 자치단체가 요구한 1,960억원을 합하면 내년 2대 선거를 치르는 데 들어가는비용은 총 4,027억원에 이르러 가뜩이나 주름진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국고 가운데 선거에 지원되는 경비는 대통령선거가 지난15대에 비해 149억원(19.8%) 늘었으며 지방선거 공통비용은 2회에 비해 4억원(11.5%) 증가했다.

이중 투·개표 요원 인건비 등 지원경비가 476억원으로가장 많고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련 자료제작 등 운영경비 200억원,위법선거운동 예방및 감시활동 165억원등이다.

선거경비가 늘어난 것은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와 단속을위한 선거부정감시단 운영경비가 129억원 늘고 인구와 가구수 증가 및 인터넷 홍보 등 선거환경 변화로 일반경비가22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예산처는 설명했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