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감세정책 경제부양 도움 안돼”

기획예산처 전윤철(田允喆)장관이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정책을 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전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감세안과 관련,“야당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미 테러사태에 따른 국내 경기부진을 회복하기 위해 감세정책을 펼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감세정책은 경기부양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감세가 당장에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경기부양 효과가 간접적이고 포괄적이지 못하다”면서 “법인세는한번 낮추면 다시 올리기 힘들고,특히 부채가 많은 우리 재정 특성상 감세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갚아야 할 나라빚도 많은데 당장에 경기부양 효과를 얻으려고 감세정책을펴면 오히려 재정 압박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에 5조6,000억원 규모의 법인세·소득세 감세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맞춰 세출규모도 삭감하기로 당론을 정한 바있어 2002년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 장관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3차 추경을 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러느니 차라리 내년 예산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올해 나머지 재정 및 2·3차 추경 집행을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독려하고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면 사업성 기금을조기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