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검 자원 현역입대 증가

병역면제 또는 공익근무(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현역으로 입대하겠다며 질병을 치료하고 재신검을 신청한 ‘장정’이 99년 이후 모두 1,059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이 중에는 보충역 판정을 받은 야당 J모 의원의 아들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제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병무청은 23일 “99년 3월부터 지난 9월말까지 면제자 139명과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920명 등 1,059명이 재검을신청,이 중 66.3%인 702명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면제자 139명 가운데 43명이 현역,19명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920명중에는 640명이 현역으로 재분류됐다.아울러 학력 상승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지원할 수있도록 지난 3월 제도가 바뀐 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128명이 재검을 신청,모두 현역 판정을 받았다.



병무청은 이에 대해 “‘병역면제’가 취업에 단점으로 작용하고,현역 복무기간(26개월)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28개월)보다 짧은점 등이 현역지원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