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용적률 차등화 구청들 ‘뒷짐’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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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중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이 차질을빚고 있다.사업을 추진중인 각 자치구들이 여태 용역 조차발주하지 않는 등 업무 추진을 늦추고 있어서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서울시는 지난 6월 종전 단일 용적률(300%)을 적용받아온 일반주거지역을 종별로 세분화,용적률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시는 이같은 내용의 세분화 기준안을 마련,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안 수립을 각 자치구에지시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주거율이 80%를 넘는 지역중 역세권또는 폭 25m 이상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이면도로변 일반주거지 등은 1종으로 지정하겠다는 것.또 주거율 80% 이상으로 역세권이나 폭 25m 이상 도로에 인접한 주거지와 주거율 60∼80%인 곳 등을 2종으로 지정,각각 300∼150%와 200%의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게 된다.또 주거율 40∼60%의역세권과 간선도로변,주거율 40% 미만 지역은 용적률 250%인 3종으로 지정된다.

●실태= 현재 일반주거지 세분화를 위해 용역을 발주한 자치구는 중·성동·광진·중랑·강북·은평·마포·금천·영등포·동작·송파·강동구 등 12개 자치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13개 자치구 가운데 종로·성북·서대문·양천·강서·구로·관악 등 6개 자치구는 용역 발주를 준비하는 선에 그쳤고 이밖에 7개 자치구는 발주 준비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점= 2003년 6월까지 작업을 완료하기로 한 일반주거지 세분화가 더 이상 늦어질 경우 자칫 작업이 졸속 처리되거나 아예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주거지역내 건축때용적률을 종전처럼 일률 적용받는 사태를 낳을 수도 있다.

실제로 각 자치구가 입안한 세분화 계획이 도시계획으로확정될 때까지 20개월에서 길게는 2년 가량 소요되는 점에비춰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작업이 종료돼야한다.2003년 6월까지 세분화가 되지 않은 일반주거지는 모두 용적률 200%인 2종으로 일괄 분류돼 심각한 혼란이 점쳐진다.

●대책= 시 관계자는 “연내에 지역별 세분화안을 입안하지 못할 경우 졸속 지정이 불가피해 집단민원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각 자치구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메뉴얼’을 시달하고 용역비를 배정한데 이어 지난 22일각 자치구에 조속한 용역 시행을 재독촉하는데 그치고 있다.

심재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