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이자부담 ‘고민’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들이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각종 자금의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는 저금리시대를 맞아 시중은행의 금리는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군들이 정부와 광역단체로부터 빌린 자금의 금리는 오히려 인상되거나 시중은행 금리 보다 높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용담댐자유이주민 지원금으로 전북도에서 차입한 공공자금 40억원의 경우 금리가 연 8%로 시중은행 주택담보 대출금리 7% 보다 1%포인트 높다.

일선 시·군이 도에서 빌린 지역개발기금 역시 금리가 연7%에 이른다.

환경부에서 빌리는 환경개선특별자금은 4.35%로 최근에 0.6% 올랐으며 산업은행에서 차입하는 재정자금은 5.5%에서최근 5.75%로 인상됐다.

그 결과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가 많은 전주시의 경우 1,043억원 부채 가운데 이자가 256억원이나 된다.

더구나 지난 93년 수도법 개정 이후 통합정수장 건설비를 시·군에서 부담하면서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가 크게 늘어 기초단체 부채와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도내 일선 시·군 예산 관계자들은 “정부와 광역단체도 기초단체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