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총장 청문회 찬성”

변호사와 법학자들은 대부분 검찰개혁을 위해 특검제와 검찰총장 인상청문회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법무부가 신설키로한 특별수사검찰청은 검찰의 중립성 확보에 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

참여연대는 22일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변호사와 법학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한 ‘이용호 사건 수사결과 및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의 71.5%는 특별수사검찰청이 형식적 독립성만을 갖춘 것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으며,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90.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또 85%는 특검제는 어떤 형태로든 도입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용호 사건에 대한 특별감찰본부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은 58.0%였으며,66.0%는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도 미흡하다고 대답했다.

검사 동일체 원칙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51.5%를 차지해,‘존속시켜야 한다’는 응답(35.0%)보다 많았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