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정부질문제도 바꿔야

국회 대정부질문이 무책임한 폭로와 무차별적인 정치공세,그리고 이에 따른 반발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갈 뿐 아니라 국론분열과 정치불신을 심화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실로막대하다.특히 이번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은 여야간에 고성과 야유가 난무하고 악의적인 색깔론으로 이런 국회가 더이상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했다.

이른바 ‘이용호게이트’는 통일·외교,경제,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야당 의원들의 중복된 질문에 정부측이 같은 답변을 며칠씩 되풀이해야만 했다.그러다가 마침내 야당이 ‘이용호게이트’와 관련해 여권 실세의 실명을 거론하고,이에 여당이 야당 의원들을 고소·고발함에 따라 경찰이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사무실을압수 수색하고 야당이 크게 반발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있다.국내외적으로 숨가쁜 우리 현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국정현안이 ‘이용호게이트’밖에 없는지 국민들은 의아하게생각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저질 대정부질문은 ‘한건주의식폭로’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지난 16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본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이 서로 10·25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상대당 후보들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방을 퍼붓는 바람에 마치 혼탁한 선거 유세장을 방불케 했다.“어떤후보는 학력을 위조했고,어떤 후보는 부친이 친일파라는데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식이었다.형식은 대정부질문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당 후보에 대한 헐뜯기였다.오죽했으면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겠다”고 경고까지 했겠는가.일부 시민단체는 실효성 없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을아예 폐지하고 관련 질의는 해당 상임위에서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정부질문이 끝난 것을 계기로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 등 여야 소장개혁파는 조만간모임을 갖고 현행 본회의 대정부질문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한다.정치공세성 질문이나 국정감사와 상임위에서 이미 거론된 사안을 재탕·삼탕하는 작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국회법상 상임위를 상시적으로열 수 있는 우리 현실에서 국정에 관한 질의는 오히려 상임위에서 밀도있게 펼 수 있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그럼에도본회의 대정부질문을 고수하고 싶다면 현재의 상태로는 안된다는 게 국민들의 공감대일 것이다.일문일답식 진행방식이나 서면질문·구두답변의 활성화와,정도를 벗어난 질문에대한 국회의장의 규제권 강화도 검토해볼 때가 됐다고 본다.

또한 국회윤리위에 학계와 시민단체 대표들을 참여시켜 정쟁성 저질 발언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한마디로 말해,국민들의 요구는 어떤 형식으로든 대정부질문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