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 아직은 ‘禁女의 성’

학생군사교육단(ROTC)이 당분간은 ‘금녀(禁女)의 성’으로 남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19일 최근 광주여대 등 일부 여자대학의 ROTC 창단 움직임과 관련,“군 인력 운영상 불가능하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여대생의 ROTC 문호개방에 대한 입장’을 통해 “7개 여자대학에 학군단 설치를 허용할 경우 보류된 31개 대학에도 신설 허가를 내줘야 하는 등 인력 및 예산의 추가소요가 만만치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국방부는특히 “여자대학에 학군단 설치를 허용할 경우 기존 97개학군단도 여대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하는 등 문제가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여학생을 입단시킬 경우 기존 97개 학군단에기존 인원의 10%을 추가로 배정하고,7개 여자대학에 학군단 설치기준인 50명씩 할당할 경우 모두 650명의 증원요인이발생한다”면서 “이는 전체 여군장교의 수를 3배 이상 증원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전국 193개 4년제 대학가운데 학군단이 설치된 97개 대학 여학생들에게만 ROTC 입단을 허용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학군단이 없는 대학 여학생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대생에게 문호를 열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 여건 아래서 개방이 곤란하다는 것”이라면서“여군장교의 수를 늘리기 위해 보직가능 직위 및 진출관리 등 여군장교 인사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