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수도관 방치 지자체 예산 삭감

환경부가 사상 처음으로 지역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노후수도관 밀집지역의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키로 했다.노후수도관은 수돗물 수질오염과 누수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있다.

환경부는 18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관련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노후 수도관 교체에 소극적이어서 중앙정부가 11월까지 직접 수질을 검사해 12월중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교체작업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시·군의 492개정수장 및 노후 수도관이 밀집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한 1,968곳이다. 검사결과 일반세균,대장균군,아연, 암모니아성질소 등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교체 조치명령이 내려진다.이를 어길 때는 지자체를 고발키로 했다.

또 노후 수도관 교체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는 식수원 개발사업 등 관련 예산 편성시 불이익을 주고,도시개발사업등 각종 개발사업에도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정수장,수도관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신뢰도에문제가 있어 중앙정부가 나서게 된 것”이라면서 “내년도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둔 현 시점이 수도관 교체를 독려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11만5,740㎞ 수도관 중 61.3%인 7만983㎞가 부식이 잘 되거나 접합부위에 문제가 있는 아연도강관,합성수지관이어서 교체가 필요하다.특히 부식이 잘 되는 강관,아연도강관,회주철관의 72%인 2만7,078㎞는 매설된 지 16년 이상이나 돼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