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부총리 “공무원들 놀고 있다”

“공무원의 일감 확보만을 위한 조직은 없어져야 한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연구원 조찬강연에서 강한 톤으로 공무원 사회를 비난했다.그는 “일부 공무원의일감을 위해 업무가 있고,일감 확보를 위해 조직이 있다면 도대체 그 조직이 왜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공평한 관리자로서 중립적 입장에 있어야 하며,나머지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고객과국민이 평가하지 않는 규제는 도려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재경부는 재벌 규제완화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증권시장 규정 승인권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와갈등을 빚고 있다.이렇게 관가의 ‘밥그릇 싸움’ 논란이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경제 최고사령탑의 발언이어서 그속뜻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 부총리는 금융권을 겨냥,“(금융)시스템은 분명히 구축돼 있다”면서 “금융인 가운데 (정부의)시그널이 있어야 움직이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못하고 옆에 기대려는 타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영수회담 합의 이후에 곧바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일침을 놓았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