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개발제한 道?

강원도내에서 개발을 할 수 없는 각종 제한구역이 연면적으로 따지면 전체 강원도 면적의 1.1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강원도와 한국은행춘천지점에 따르면 도내 상당수 구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보전임지 등 2∼3중의 규제로 묶여있으며,이를 연면적으로 계산하면 강원도전체면적 1만6,874㎢보다 12.8%나 넓은 1만9,04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제한구역은 자연환경을 잘 보호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등 관광자원 기반으로서의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을 제한,결국 도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춘천지점측은 이에따라 합리적인 지역개발과 지속적인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의 제한구역에 대한 용도지구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춘천지점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각종 규제지역이 개발을 근본적으로 막는 부정적인 역할만 할 경우 지역사회의 불만과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제한구역을 핵심·완충·전이지역으로 구분해단계적,부분적으로 개발을 허용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춘천 조한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