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거주자 우선 주차제

오는 11월이면 수도 서울의 주택가에서 밤마다 주차 단속소동이 벌어질 판이다.서울시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시행키로 했기 때문이다.골목길 일부를 주차 공간으로 지정해 주민 불편을 덜어 주는 대신 길을 함부로 차지한 불법 주차 차량은 모두 가려내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화재나응급환자 발생과 같은 긴박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최소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한다.

서울시가 쉽지만은 않은 결단을 내렸다.그러나 기대만큼 바람직한 주차 질서가 정착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앞선다.서울의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69.1%에 불과하다.43만9,000대는 아무리 단속을 하더라도 갈 곳이 없다.제도 시행을 보름도 못남겨 놓고 이제 와 학교 운동장 등을 활용하는방안을 추진하겠다니 일의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는가.

주차난 해법을 차량 이용자 쪽에서 찾으려는 접근법도 문제다.동서양을 막론하고 거대 도시에서 도로나 주차 공간을 넓혀 교통난이나 주차난을 풀기란 불가능하다.실제로 지금까지 시도해 보았지만 실효를 거두지도 못했다.그렇다면 차량의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다.불필요한 차량을 최대한 억제하고 덜 필요한 차량을 사전에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가 된 것 같다.

한 가정에서 두대 이상의 차량을 운행하는 사례는 되도록제한되어야 한다.중과세 제도를 활용해 경제적으로 부담이되도록 한다면 덜 필요한 차량의 증가는 상당 폭 막을 수 있을 것이다.신규 차량의 차고지 증명제도 도입할 때가 됐다.

생소한 방안들이 전혀 아니다.자주 논의됐지만 자동차가 생업 수단인 서민층을 압박한다거나 세부담 경감을 이유로 무산됐었다.여기에는 국산 자동차의 내수 진작을 위해 시기상조라는 논리가 보태졌음은 물론이다.



형편은 이제 많이 달라졌다.한국의 자동차 공업도 주차난을 분담할 만큼 경쟁력을 갖췄다.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의 진원지는 승용차를 2∼3대씩 굴리는 층이지 자동차를 생계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운행하는 서민들이 아닐 것이다.그럼에도단속 범칙금을 물어야 하는 쪽은 차량 의존도가 절대적인 바로 그 사람들이다.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단속에 앞서주차공간부터 먼저 늘려야 한다.그리고 근본을 치유하는 제도를 함께 시행하여 사회적 공감을 얻어야 할 일이다.

정인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