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관 지자체 이관등 11개 공통현안 개선 건의

전국 16개 시·도가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교통관련 범칙금의 지방귀속등 자치권 확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낸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고건(高建)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13일 전북 전주시에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이관등 자치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11개 현안에 대한개선방안을 중앙에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이같은 건의 계획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이관문제의 경우 지방노동청·중소기업청·보훈청·환경청·식품의약청·병무청·산림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수행사무 중 60%가 규제관련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즉시 수행가능할뿐 아니라 지자체간 기능 중첩과 사무의 이중적 처리로 인해 인력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시행,그 결과를 토대로 이관 및 업무 재조정 문제 등을 중앙정부에공동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도 건의 대상이다.특별시와광역시 시세총액의 3.6%와 담배소비세의 45%가 매년 교육비 특별회계로 편성돼 올해의 경우 3,832억원이 전출 된데다,내년부터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교원봉급을 각 시·도가 2004년까지 한시적이나마부담하게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시·도지사들은 또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군·구담당공무원이 범칙금 부과에 나서는 등 자치단체가 단속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범칙금 전액이 국고에 귀속돼 열악한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범칙금 수입 전액을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전환해 주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외에 ▲소방활동 장비의 국비지원 확대 ▲공동시설세세원 확충방안 ▲지방 전시·컨벤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등도 협의하게 된다.

제주 김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