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테러전쟁과 우리경제의 갈 길

미국과 영국이 테러 주범과 그의 비호세력인 탈레반 정권을 응징하기 위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다.세계무역센터 테러 대참사 이후 28일 만에 결행한 테러 보복전이다.이번 공습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어서 세계경제는 테러사태 직후처럼 커다란 동요없이 일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 테러 보복전이 선별적인 국지전으로 갈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렇지만 제2,제3의 테러나 이로 인한 장기전 혹은 전장확대(戰場擴大) 등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이에 미국 중앙은행이나 부시 행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지만 소비·투자 심리의 위축으로 미국 경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회복이 지연될 공산이 크다.따라서 우리 수출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대미수출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둔화되고 있는 반도체나 컴퓨터 등 국내 주력 부문의수출 감소가 더욱 심화될 것이고,지난 상반기 실적이 좋았던 자동차 수출이나 크리스마스 특수를 겨냥한 섬유수출도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또 해외건설 물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지역 건설수주의 감소나 공사대금 지연 등이 예상되고 중동지역 수출도 어려울 것이다.바로 이 점이우리가 이 난국을 강 건너 불 보듯 구경만 할 수 없는 이유다.정부는 이번 테러보복 전쟁의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주식·외환·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원활한원유수급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또 수출기업이나 항공산업을 지원하며 현금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려 하고 있다.경기급랭에 대비해 추가 금리인하나 제2 추경예산 조기 편성 등을 전쟁 시나리오별로 마련하고 있다.그렇지만 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경제정책 수립이 아쉬운 시점이다.이번테러와의 전쟁 이전부터 투자 및 수출 부진으로 우리 경제는 이미 둔화되고 있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대증요법적인 정책수단이 아니라 국내 기업활력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정책수립에 고민해야 할 것이다.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정보기술(IT)산업,환경기술(ET)산업,생명공학(BT)산업 등의 첨단부문에 대한 투자는 물론이고 이른바 굴뚝산업(전통산업)과 조화로운 성장전략이 수반돼야 한다.또한 지금과 같은 경기하강 국면에서는 더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건전한 민간소비 진작을 위한 소득세 인하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같이 용도가 분명한 재정지출이 이루어져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소비와 투자는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정비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정치적인 이해득실에서 벗어나 여·야나 노·사가 경제 활성화에 매진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테러와의 전쟁’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배 상 근 한국경제硏 연구위원 경제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