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사고 은행 책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사고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기본약관은 금융감독원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부터시행된다.관계자는 “천재지변이나 은행의 귀책사유없이발생한 정전과 화재,통신장애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거래가 처리되지 않거나 지연 처리된 경우에도 은행이고객에게 거래 불성립 및 처리지연 사실을 통지해야 은행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은행의 귀책사유로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처리가 늦어진 경우에는 원금에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더해 보상하고 고객의 손실액이 이보다 크다면 당해 손실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