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족벌언론의 공정위 때리기

요즘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네북이 된 것 같다.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의 실효성 문제를 계기로 공정위가 족벌 신문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최근 공정위는 순자산의 25%로 된출자총액제한제도를 사실상 없애는 대신 25%를 넘는 부분은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놓고 재산권침해니 불필요한 규제니 하면서 족벌 신문이 공정위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이들을 비롯,다른 신문들까지 공정위를 공격하는 것은 올 봄에 신문고시를 부활하려고 할 때에 이어 두번째다.

족벌 신문이 신문고시 부활과 과징금 부과 때문에 공정위에 심할 정도의 분풀이를 또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따른다.한 신문은 “신문을 계속 집어넣는 것에 대한 독자의 원성이 비록 높더라도 공정위가 이를 근거로 신문사간의 경쟁을 제한해 독자가 경품·무가지(無價紙)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억지를 부린다.그렇다면 독자의 원성과 신문들의 불공정한 게임을 팔짱만 끼고 바라만보라는 말인가.

이 신문은 또 “기업들은 ‘공정위의 잦은 조사 때문에 피해가 크다’고 주장한다”고 기업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기도 한다.조사받는 것을 좋아할 기업은 없다.그러나탈세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것처럼 공정위의 조사도 큰 틀에서 불가피하다.공정위의 규제로 새 사업을 하거나 사업 규모를 키울 수 없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공정위의 규제는 재벌들이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별로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문어발식 경영을 하거나 남의 돈에의존해 덩치만 키운 재벌들의 최후가 어떠했는지는 1997년의 외환위기를 전후한 교훈으로 남아 있다.

모든 정책이나 결정이 완벽할 수 없듯이 20년간의 공정위활동에서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하지만 우리처럼 부의 독과점이 심한 상태에서 특히 경제적 약자를 위해 경쟁규칙을마련하려는 공정위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동안 다른 부처의견제로 어려운 여건에서 노력해온 공정위 때문에 다소 미흡한 대로 경쟁체제가 마련됐다고 볼 수도 있다.이런 점을 외면한 채 마치 공정위를 시대착오적인 집단인 것처럼 비하하고 지나치게 감정 섞인 일부 언론의 보도는 심히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