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출발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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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달 발족을 앞두고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김창국(金昌國)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 11명이 9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음으로써 인권위 출범 작업이 일단본격화됐다.

하지만 여러 잡음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어 다음달 25일로 예정된 출범 시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인권위원 인선이 늦어진데다 여야 정치권의 추천으로 선정된 일부 위원에 대한 자격 시비가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 준비관계자는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인권위설치 관련 법이 통과됐는데도 이제서야 위원 인선이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각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고 직원 충원과 예산 확보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인선과정의 투명성 논란과 일부 위원들에 대한 자격 시비다.인권단체들은 공개적인 인선과정과 기준,원칙도 없이 인권위원들을 뽑았다며 항의집회를갖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30여개인권단체들이 모인 연대회의는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인권위원에 대한 무원칙한 ‘밀실인선’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연대회의 심보선(沈譜善) 집행위원은 “인권위원들을 인선하기 위해서는 인권단체뿐만 아니라 각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아무리 신망있는 인물이라도 공개적인 논의 절차를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여야가 선정한 4명의 인권위원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각 당의 정치적 안배에 의해 밀실에서 인권위원 추천이 이뤄졌다”며 “인권위의 큰 뜻을 망쳤다”고 비난했다.이들은 10일 인권위원 모두에게 공개질의서도 보낼 예정이다.

국가인권위는 대통령 지명 4명,국회추천 4명,대법원장 추천 3명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영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