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여성정책 예산 부족

지방자치단체에 편성된 여성정책 예산의 수준이 극히 낮을 뿐 아니라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여성민우회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지자체 여성정책과 예산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 이렇게지적했다.

분석대상이 된 지자체 중 서울시 여성정책 예산이 전체일반예산의 0.36%에 그친 것을 비롯해 서울 도봉구 0.16%,서울 양천구 0.10%,고양시 0.10%,강원도 0.20%,원주시 0.30%,진주시 0.15% 등으로 나타났다.이를 환산해보면 고양시의 경우 여성 1명당 책정된 가정복지예산은 60.5원,부녀복지예산은 4.4원에 불과한 셈이다.

여성민우회는 “이는 여성정책의 기본목표에서 설정한 사업들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낮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공무원참여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공무원은 강원도9.2%, 서울시 23.3%,서울 양천구 25.2% 등이며 위원회의여성참여도 고양시 5.6%,진주시 8.6% 등 수준에 머물렀다.

오는 11일 여성민우회는 서울 종로성당에서 ‘지방자치단체여성정책과 예산분석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

허남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