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퇴출운동 법정싸움 뜨겁다

경기도 고양 일산신도시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된 러브호텔 퇴출운동은 1년여를 넘긴 현재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주민들의 시위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주민과 자치단체,러브호텔 업주들의 최종 대결장인 법정싸움은 뜨겁다.

‘고양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저지 공동대책위’는지난해 10월 고양시교육청을 상대로 러브호텔을 무더기로허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 심의록 공개를 요구하는정보공개거부 취소청구소송을 내 지난 7월 승소했다.

시교육청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항소했으나 공대위측은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

소송대리인 손광운(孫光雲)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은 러브호텔 퇴출운동이 거둔 ‘최초의 법적 승리’로 학교주변 러브호텔 건축을 1차적으로 원천봉쇄 할 수 있는 귀중한판결”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해 11월 공대위와의 합의에 따라 화정·마두·백석동 지역 미착공 러브호텔 5곳에 대해 무더기로 허가를 취소했다.

업주들은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내 모두 기각당했으나 이중 백석동에 모텔을 지으려던 윤모씨(40)는 불복,서울행정법원에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내 승소했고 이 소송은 현재 고법에 계류중이다.

고양시는 또 일산신도시 백석동 아파트단지 인근에 신축중인 연면적 1,097평의 대형 나이트클럽에 대해 지난 2월건축허가를 취소했고 노모씨(38)등 업주 4명은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낸 상태다.

이 소송과 관련,수원지법 행정1부는 지난달 26일 주민 1,100여명의 ‘피고 보조참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채권·채무가 아닌 주거 및 교육환경과 관련해 집단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을 소송에 참여시킨 것은 이례적인데 공대위측은 이를 적극 환영했다.

수원지법 행정합의1부는 지난달 21일 김모씨(39·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숙박시설 사업승인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김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김씨는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 기존 모텔을 관광호텔로 증축하려 했으나 법원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단위 숙박시설 입지로 부적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서모씨(40·고양시 일산구)등 모텔 공동건축주 4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행위 중지지시 취소소송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냈다.“모텔이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택지와 많이 떨어져 있고 공사중단은 건축주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논지였다.

당시 서씨의 변호인측은 “러브호텔이 사회문제화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근거없이 건축행위를 중단시킨 자치단체에 제동을 건 것”으로 논평했다.

인천지법도 건축주 윤모씨(42)가 부천시 원미구 중동신도시내 모텔 2곳에 대한 시의 허가취소가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다루고 있다.2곳의 러브호텔공정이 이미 35%에 이르러 시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러브호텔과 관련한 법적 다툼은 주민피해→여론형성(시위)→행정조치→업주반발의 패턴을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행정조치는 행정심판에서 대부분 인정되지만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업주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특히이미 건축중인 러브호텔에 대한 판결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우선하는 경향이 많아 러브호텔 퇴출을 위한 법적 대응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고양 한만교·수원김병철·인천 김학준기자.

●김인숙 대표 “市·정화위원에 손배소 추진”.

■그동안의 법적 투쟁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주거환경 유해 숙박업소 등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고 자치단체장의 불허가 권한을 강화한 건축법 개정을 관철한 것이 최대 성과다.교육청의 심의록 공개와 나이트클럽 소송과 관련한 주민들의 재판 참여허용 등도 주요 성과다.심의록 공개에 따라 무책임한 심의로 러브호텔 난립을 부른 시와 교육청·경찰관계자 등 정화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효과적인 러브호텔 퇴출을 뒷받침할 법개정운동을 구상중인가.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위원의 절반이상을 학부모가 맡고 주민이 재심의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또 주로 불륜 아베크족들에게만 대실을 허용하고 숙박객들을 받지 않는 러브호텔을 단속할 수 있도록공중위생관련법의 개정운동도 펼 계획이다.

■일산신도시의 러브호텔 퇴출운동이 타 지역의 퇴폐·유흥업소 난립을 막았지만 정작 일산의 러브호텔을 퇴출시키지 못했는데.

가장 분하고 안타까운 점이다.일산은 이미 저질러놓을 대로 저질진 상태여서 시의 행정조치나 법적 대응만으론 한계가 있었다.시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주민소환제 도입헌법소원도 준비했었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어서 포기했다.법보다 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정책·제도상의 미비가 더 문제다.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촉구,러브호텔의 추가건축을 막고 기존 업소의 용도를 변경하도록 자치단체와업주를 압박하는 등 러브호텔 퇴출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고양 한만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