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대형사고 ‘위험수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해 시공중인 대형 건설사업들이 설계 및 시공 부실 등으로 사업비 낭비는 물론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5일 전국의 지자체에서 발주한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한 상반기 감사결과 총 28건의 부당사례를 적발,시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종합건설본부는 고산국도∼대구종합경기장 도로공사를 대구∼부산고속도로 경산IC 진입구간과 연계해 추진하면서,종합경기장 도로공사 구간의 440m가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경산IC 진입도로와 중복됐는데도 중복구간의 실시계획 인가를 폐지하지 않고 시공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어 시행중이다.그러나 중복구간은 시행자(건교부와 시 건설본부)가 달라 도로를 완공하더라도 준공처리가 어렵게 됐고,도로 점용·사용때 허가권자와 도로관리청이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됐다.대구시 건설본부는 또 내년 6월준공예정인 안심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변전실 저압용 변압기 설계를 잘못해 연간 3만6,155kwh의 전력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구간 대화분기점 교량구조물 내진설계 잘못으로 지적을 받았다.8번 교각의 경우 내진기준치에 크게 미달해 지진이 발생하면 교량받침이 파손되고 교량상부 구조물이 교량 아래로 떨어질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건설안전본부는 지난해 8월 한남대교를 전면 철거키로 했으나 보수·보강 공사로 계획을 바꾸면서 6억 3,500만원이 소요되는 추가 설계를 일반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건교부의 감리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감리업체와 변경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도의 경우 왜관∼대구간 도로 4차선 확장·포장공사를 하면서 예측소음도가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구간에 우선 설치해야 함에도 소음기준치 초과구간인 낙산리 구간(350m)은 설치하지 않고 설치필요가 없는 하산리일대 등 5개구간은 설치토록 해 공사비 10억9,000여만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었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