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보험급여 가감지급

일선 요양기관의 보험급여비 청구내역을 평가,급여비를 가감 지급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제도가 시행된다.복지부는 5일 요양기관별 보험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거쳐 전년도 보험급여 지급액의 10% 범위 안에서 가감 지급하도록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 가감지급 기준’ 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평가 대상은 진찰·검사,약제 및 치료재료,처치·수술 등의 항목이며 일정 범위의 상·하위 요양기관들에 대해 보험급여가 가감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의·약학적으로 부적절한 진료 행위의 예방과 보험급여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