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정부출연硏 3등급 분류

정부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공공부문 개혁 추진실적에 따른 인건비 차등지원에 이어 28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의 올해 연구실적을 내년도 고유사업비 예산에 반영한다.

기획예산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반영,기관 고유사업비를 3등급으로 나눠 차등지원키로 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가결과에서 A등급을 받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기계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KAIST),전자통신연구원 등 8개 기관의 내년도 고유연구사업 투자는 기본 인상률(5%)보다 1% 포인트 높은 6%가 인상된다.

반면 C등급을 받은 천문연구원,전기연구원,한의학연구원,과학기술정보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 등 7개 기관은 기본 인상률은 1% 포인트 밑도는 4% 인상에 그친다.

B등급을 받은 기초과학지원연구원,생명공학연구원 등 10개 기관은 기본 인상률인 5% 선에서 기관고유사업비가 인상된다.인문·경제 분야 출연연의 내년도 기관 고유사업비는 올해보다 5% 오른다.

이에 앞서 기획예산처는 국무조정실 산하 5개연구회 소속 42개 출연연의 경영혁신 과제 추진 실적과 올해 실시한 기관 경영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내년도 인건비를 차등 지원키로 했었다.



인건비 차등지원과 관련,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은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노사 자율로 경영혁신과제를 서둘러 합의할 것을 종용해 오다 막상 합의에 이르자 새로운문제를 들고 나와 출연연을 뒤흔들고 있다”며 “‘예산권’을 무기로 틈만 나면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