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의류 허위 수출신고 13명 구속기소

서울지검 외사부(부장 朴永烈)는 3일 무스탕 등 모피의류를 러시아에 수출한 것처럼 허위신고해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환급받은 S모피 대표 박모씨(33) 등 3개 모피업체 임직원 6명과 항공운송알선업체 이사 박모씨(41) 등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S모피 대표 박씨는 지난 98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170억원 어치의 모피의류를 러시아에 수출한 것처럼 세무서와 세관에 허위 신고해 부가세와 관세 23억6,000만원을 환급받은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운송알선업체 이사 박씨는 S모피 등 16개 모피업체와짜고 수출하지 않은 의류 280억원어치를 항공편으로 수출한것처럼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해주는 등 이들 업체가 관세7억7,000여만원을 환급받게 도와준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수출품의 항공기 적재 확인업무를 하는 운송알선업체의 항공화물운송장만 있으면 세관·항공사가 실제 수출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