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석 민심이후 정치권이 할 일

귀향에서 돌아온 의원들이 전한 추석민심이 예사롭지가 않다.경제 불안심리가 확산된 데다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사건 이후 세계경제 불황이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을 걱정하는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경제를 걱정하는 일반인의 식견이 전문가 못지 않은 것은 근심이 그만큼 깊었음을 의미한다.경제에 대한 이처럼 깊은 관심에 비해 정치권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는 정치불신에서 비롯되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특히 이용호 게이트등으로 여·야가 본령인 국정감사는 뒷전에 두고 밑도 끝도없는 의혹 공방에 치중한 데 대한 식상이라는 것이 귀향의원들이 전한 추석 민심이다.

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달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57.0%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단체들의 부적격자에 대한 낙천운동을 지지한다고 대답한 것에서도 민심의 단면을 읽을 수 있다.유권자들이 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정치행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현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불신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응답자의 45.9%가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시민단체가 독자 후보를 내는 데대해 찬성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연휴가 끝나자마자 민심의 요구는 아랑곳없이 10·25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체제로 들어간 느낌이다.한나라당이 이용호 관련 특검제에 앞서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민주당이 특검제를 하는 마당에 국정조사는 실익이 없다며 기싸움을 벌이는 것은 결국 재·보선의기선을 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이래도 되는 것인가.정부는경기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경우에 대비해 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까지 편성해 놓고 있다.추경뿐인가.내실있는 예산심의가 되려면 국정감사에서부터 문제점을 정책감사 방식으로 꼼꼼하게 걸렀어야 했다.그런데 여·야는 무슨무슨 의혹만 쫓다가 국정감사를 끝냈다.이제라도 정치권은 정부 예산이 내실있게 짜여졌는지 제대로 챙겨야 한다.내년에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다.선심성 예산,불요불급한 예산은없는지,그리고 예산배정의 경중에 잘못은 없는지정밀하게심의해야 한다.이것이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요구다.

국회는 추석 연휴가 끝남에 따라 오늘부터 본회의를 열어국회추천 인권위원과 정보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이어 내일김대중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8∼9일 여·야대표연설 등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간다.재삼 강조하거니와 정치권은 더 이상 민심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대표연설에서부터 10·25 재·보선을 의식한 공방을 연출한다면 국민의 정치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며 이는 여·야 모두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