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테러전쟁/ 日자위대 파병 비판론 ‘고개’

[도쿄 황성기특파원] 미국의 테러 보복을 지원하는 일본의 자위대 파병에 신중론이 부상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와 나카다니 겐(中谷元) 방위청장관을 중심으로 급속히 전개돼온 자위대 역할확대에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이에 따라 당초 내주 초로 예정됐던 해상 자위대의 최신예 이지스함 파병은 당분간 보류될 전망이다.

방위청은 방위청 설치법 상의 ‘조사연구’(정보 수집) 명목으로 이지스함을 다른 호위함·보급함과 함께 인도양에파견할 계획이었다.그러나 27일 열린 자민당 총무회에서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전 간사장이 “이지스함 파병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따진데 이어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간사장도 “나는 이지스함 파병에는 소극론”이라고밝혀 함대 파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자민당 내에서는이지스함을 보내 미군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방위청 설치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해당될 수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그동안 일본 정부의 군사지원 움직임을 관망해오던 일본 언론들도 비판적인 논조로 견제를 시작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28일 ‘설명도 필요하고 논의도 필요하다’는 사설을 통해 자위대의 무기사용 기준완화 움직임에 대해 “한걸음 잘못 디디면 미군의 무력행사와 일체화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가까운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무조건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자위대 파병을 위한 미군 특별지원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과의 관계,특별법의 목적과 유효기간,성격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도쿄신문도 ‘설명이 모자란다’는 사설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해온 헌법해석이 흔들리고 있다”며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의 말로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