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로열티협상’ 정부싸움 비화

국내 휴대폰 제조회사들과 미국 퀄컴간에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로열티 재협상을 둘러싼 신경전이 갈수록 확전되고있다.

정보통신부가 퀄컴측에 항의서한을 보내기로 하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개입하고 나섰다.그러나 정통부는 이에개의치 않고 예정수순을 밟기로해 양국 정부간 외교마찰로비화될 조짐이다.지난달 말까지 재협상을 매듭지으려던 퀄컴측의 일정도 언제까지 미뤄질 지 불투명해졌다.

■정통부,‘항의서한 하자없다’:정보통신부는 예정대로 오는 29일까지 양승택(梁承澤) 장관 명의의 항의서한을 퀄컴측에 보내기로 했다.한 고위 관계자는 “최종 문구를 정리하려고 관련업계를 상대로 막바지 의견수렴 작업을 벌이고있다”고 말했다.

서한의 핵심은 양 장관이 밝혔듯이 “퀄컴측이 제시한 한국식(내수 5.25%,수출 5.75%)과 중국식(내수 2.65%,수출 7%)중 양자택일하는 방식으로는 한국업체가 보장받은 최혜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따라서 수출은 수출대로,내수는 내수대로 각각 유리한 조건을 분리 적용해야 한다는입장을 담을 예정이다.

노준형(盧俊亨) 정보통신정책국장은 “항의서한은 개별협상에 간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통상문제에 관해 정부의 입장을 원칙적으로 밝히는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말했다.

■USTR,퀄컴 지원사격:2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USTR은 지난 20∼21일 ‘한미 통상현안 정례 점검회의’에서 정통부측에 공식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측은 이 문제를 비공식 안건으로 추가하면서 논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USTR은 양 장관이 “퀄컴과 국내 기업들의 CDMA 로열티계약은 최혜대우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한 부분을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측은 “서한은 지난해 3월 스티븐 알트만 퀄컴사장이 ‘최혜대우를 약속하며 만일 문제가 있으면연락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안병엽(安炳燁) 당시 장관에게 보낸 데 대한 회신”이라고 일축했다.

■퀄컴,이중플레이 의혹도 걸림돌:재협상 논란은 최근 퀄컴이 중국과 로열티협상을 하면서 수출부분에서 추가 삭감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커졌다.매년 삭감하되 3년뒤한국과 같은 수준으로 내린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은 협상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을 들어 한국측에알려주지 않고 있다.정통부나 국내 관련업계는 ‘이중플레이’이며 최혜대우 약속위반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퀄컴이 중국측에 유리하게 해줬다면 한국측에도 통보해줘야 마땅한데도 이중플레이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대립심화로 재협상은 아직까지 단 한건도 성사되지못하고 있다. 정통부나 국내 업체들은 기술우위를 무기로내세운 퀄컴의 횡포에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다는 자세다.

퀄컴도 의외로 거센 한국측의 반격에 당황한 듯 홍보활동을부쩍 강화하고 나섰다.

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