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감메모

◆농협 공판장에서 취급하는 수입 농산물이 매년 급증하고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민주당 최선영(崔善榮) 의원이25일 농협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반 소매상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협 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금액은 지난 99년 371억9,000여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82억7,000여만원으로 늘었다.올들어서는 지난 6월말 현재 413억3,000여만원이다.최 의원은 “올해에는 상반기 추세를 감안하면 최소 75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말뿐인 신토불이(身土不二)”라고 주장했다.

◆국내에 설치된 고가 특수의료장비 5대 중 2대는 중고제품이다.

보건복지부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손희정(孫希姃)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산화단층촬영기(CT) 등 국내 의료기관에 설치된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1,421대 중 40.6%인 577대가 중고품이다.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CT의 경우 1,084대중 절반 가량인 508대가 중고품으로 설치됐고,이중 153대는 설치 당시 이미5년이 지난 제품이었다.또 자기공명영상기(MRI)는 333대중20% 가량인 68대가 중고품이었다.

◆현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전신인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이 지난 97년 1월 설치한 악취자동측정기가 제대로작동하지 않아 주민반발을 무마하려는 ‘눈가림식’ 조치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양수(朴洋洙)의원 등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 건설 과정의 악취에 반발하는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1억4,700여만원을 들여 본관 옥상 등 7곳에 악취자동 측정기를 설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지난 8월 조사한 결과 이들 측정기는 전원이 아예 차단돼 있거나,연결됐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박 의원은 “주민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졸속으로 엉터리 악취측정기를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발전소에 나오는 온배수의 열량이 연간 2조4,000억원 규모나 되는 만큼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민련 이재선(李在善) 의원은 25일 국회 산업자원위의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발전사의 온배수 배출량은연간 381억t이나 되고 이를 유연탄 열량으로 환산하면 모두 2조4,58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진국처럼 온배수를 해수의 담수화,어류 양식 등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