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국가요직 탐구] (33)정통부 정보통신지원국장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은 규제행정을 담당한다.규제행정 부서로는 부내에서 유일하며 정부부처 가운데서도 드문편이다.

규제행정 대상인 통신사업자만 무려 3,300여개에 이른다.33개 기간통신,295개 별정통신,2,900여개 부가통신 사업자등이다.기간통신사업자만 해도 한국통신 SK텔레콤 KTF LG텔레콤 하나로통신 데이콤 등 굵직굵직한 업체들이다.

지원국장은 이들 사업자를 관리하는 실무총책이다.인·허가부터 요금규제,비대칭 규제(차별규제) 등 각종 규제,한국통신 민영화와 같은 통신산업 구조조정 등 소관업무는 다양하다.이런 일들은 지원국장 자리에 중량감을 더해주는 권한인 반면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도 된다.인·허가 분야가 특히 더하겠지만 상당부분이 외풍(外風)에 시달릴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지원국은 95년 PCS(개인휴대통신)사업을 둘러싼 각종 잡음의 진원지가 되기도 했다.선정 3년만에 서영길(徐榮吉·제3대)·이성해(李成海·제2대) 전·현직 지원국장이 잇따라구속되는 아픔을 겪은 자리다.

이인표(李仁杓) 초대국장은 94년7월 1일 정보통신국이 정보통신진흥국으로 바뀔 때 초대 진흥국장을 지냈다.그해 12월 체신부에서 정통부로 개편되면서 지원국으로 다시 바뀌자 초대국장으로 4개월간 재직했다.

제2대 국장인 이성해 듀크FD회장은 PCS,TRS(무선호출)사업 등 통신시장이 본격적인 경쟁시대로 전환되던 시기에 맡았다.전파방송관리국장,기획관리실장,정보화기획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나 한때 영어(囹圄)의 몸이 되는 불운을 겪었다.서영길 데이콤 비상임이사는 시내전화 복수체제를 구축한 주역이다.

초창기 국장들은 모두 비고시 출신이다.당시 체신부 인맥으로 이어지면서 ‘맨파워’가 다소 약하다는 평가를 받던시기였다.이인표,서 전국장은 9급 공채 출신으로 2급까지올라갔다.MBC 기자출신인 이성해 전 국장은 공보관 특채로정통부와 인연을 맺었다.

고시출신 지원국장 시대를 연 것은 이교용(李敎鎔·제4대) 우정사업본부장.역시 PCS 사건으로 정홍식(鄭弘植) 전 차관이 구속되면서 정통부에 인사태풍이 몰아칠 때 정책실장(현 정책국장)으로 승진하는 바람에 4개월밖에재직하지 못했다.5개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완료돼 파생적인 부가서비스 사업자들이 속속 등장하던 때에 잠시 맡았다.실패로끝난 이리듐 위성통신사업 허가도 이 시기에 이뤄졌다.

구영보(具永甫·제5대) 민주당 전문위원은 현 정부 초기비교적 짧은 기간인 7개월동안 맡았다.당시 정책방향이 규제완화로 진행되면서 통신사업 겸업승인제도 대상 축소,통신사업자 동일인 지분제한 폐지 등을 주도했다.



김창곤(金彰坤·제6대) 정보화기획실장은 정통부내 엔지니어 인맥의 대표주자답게 지원국장,정책국장,기획관리실장등 요직을 빠짐없이 거쳤다.통신분야 규제완화 작업을 주도,OECD(경제협력개발기구)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석호익(石鎬益·제7대) 전 국장은 IMT-2000(차세대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이끌었다.그러나 PCS 후유증을 지나치게의식한 듯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동기식(미국식)사업자를 9개월간 선정하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그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이달 초 밀려났고,한춘구(韓春求)현 국장이 후임으로 기용됐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