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감메모

◆경찰 전·의경들이 전국적으로 하루에 1명 꼴로 탈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청이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전·의경복무이탈자 현황’에 따르면 전·의경 탈영자는 지난 99년347명에서 지난해 328명,올해 7월말까지 228명 등으로 지난 2년7개월간 903명에 달했다.이들의 탈영 원인은 부대 부적응이 537명(59.5%)으로 가장 많고 복무기피 141명(15.6%),가정 문제 46명(5.1%),이성문제 65명(7.2%),건강문제 19명(2.1%),기타 95명(10.5%) 등이었다.

◆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등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이 보유한 관용 승용차 중 경(輕)승용차는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의원이 19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 등 7개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이 보유한 1,255대의 관용 승용차 중 배기량 800㏄ 미만 경승용차는 14대(1.1%)에 불과하다.특히 환경부·노동부·문화관광부·통일부는 경승용차를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신 의원은 “기획예산처의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용 승용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대체할 경우 원칙적으로경차를 구입토록 하고 있다”며 “정부가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8년부터 4년간 국내 대학에 특례입학한 주재관 자녀가 모두 160명이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민주당 장성민(張誠珉)의원은 19일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재외공관 근무를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외교관들의 경우 자녀교육 문제가 심각하므로 특례입학 자격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단기간 재외공관 근무를 하는 주재관에게도 같은 자격을 주는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주재관으로 3년만 근무하면 자녀들이 국내 대학에 특례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주재관이 재외공관 근무 때 자녀를 동반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2년반 사이에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 356명이 각종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의원이 19일 정부 31개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공무원범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99년부터 7월말까지 건설교통부 직원 48명이 금품 및 뇌물수수와 음주운전·폭력 등의 범죄를 저질러 중앙부처 중 최다를 기록했다.다음으로는 산업자원부가 30명으로 2위를 기록했고 행정자치부와 병무청이 각각 26,철도청 25,식품의약품안전청 22명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