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국 어디서나 허용

정부가 카지노 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논란이 예상된다.

문화관광부가 현행 카지노 설립의 지역제한제도를 철폐,전국 어디서나 카지노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15일자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음이 17일 확인됐다. 이 법 개정안은 내달 6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 터미널, 광역시·도안의 관광특구에 한해 카지노가 들어설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화 5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내·외국인에게는 카지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규허가 조건도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문화부 산하 법인 형태의 ‘카지노 감독위원회’를 설치,카지노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전담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카지노 허가를 얻어야만 시설이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같은 정부의 카지노 사업 규제 완화방침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번 법 개정안에 내국인 카지노출입 금지조항은 그대로 존치했으나 시민단체에서는 앞으로 내국인에게도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전 단계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홍성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