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추이따라 예산수정

정부와 여당은 미국 테러사태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이 심각할 경우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수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수정예산이 편성되면 실제로 2003년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지킬 수 없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또 내년에 테러진압 헬기 구입에 63억원,X선 투시장비 구입에 26억원을 배정하는 등 테러방지를 위한 장비보강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16일 “112조원대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일단 제출하되 미국 테러사태에 따른 악(惡)영향이 심각하면 내년 예산을 늘리는 것을 검토중”이라고밝혔다.

강운태(姜雲太)민주당 제2정조위원장도 “수정예산을 편성한다면 균형재정 목표는 늦출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말했다.강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는 기존틀 범위 내에서편성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되 미국 테러사태에 따른영향을 분석해 다음달 중 수정예산을 편성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민주당·민국당은 지난 15일 당정협의를 갖고 국회에 제출할 112조원대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국회 제출 예산안을 거둬들여 다시 예산안을 국회에 내는 방법보다는 국회에서 정부의 동의를 얻어 예산을증액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수정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 예산은 당초보다 5조∼6조원 증액된 117조∼118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