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직장협, 국감저지 철회

지방고유 사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이희세)가 국감저지 방침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직장협을 중심으로 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자체에 대한 지방고유 사무 국감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실력저지 방침을 천명한 뒤 불거진 국감거부 논란이일단락됐다.



이대호 공직협 대변인은 14일 “올해 국감이 끝난 뒤 지방고유 사무와 국가위임 사무를 구분하는 표준안을 만들기로고건 서울시장과 합의했고 정치권도 원칙적으로 동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대토론회 결과와 이번 국감의 속기록 등을 토대로표준안이 만들어지면 국정감사 관련법의 보완작업이 이어질수 있다”며 “내년부터는 지방고유 사무에 관한 국감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