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보건복지위

국회 보건복지위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부실 상황을 집중 추궁했다.특히 공단의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목소리를 높였다.방만한 재정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공단이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험료 수입을 5,000여억원 부풀리고 급여비는 1,300여억원을 축소하는 등 보험재정 수치를 설계과정에서부터 조작했다”면서 “상습적인 수치조작이 재정파탄을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고진부(高珍富) 의원도 “공단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신 지난 3∼5월 3,435억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보험재정에서 지급하는 바람에 금융차입 시기를 앞당기는 결과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5월말 건보재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부분을 지출에 포함시키지않아 적자규모 축소를 위해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을사고 있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찬우(金燦于) 의원은 “지난해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공단은 금융기관 부실채권 409억원,통합 전후의 지역별 미수금 2,794억원 등 모두 3,170억원의 부실채권과 미수금을 떠안고 있다”면서 “이같은부실채권과 회수가 어려운 미수금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을 전혀 적립해놓지 않은 채 퇴직급여 충당금만 회계상 3,436억원을 계상해 극단적인 도적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고질타했다.

민주당 최영희(崔榮熙) 의원은 “한 때 2조2,351억원에 달했던 적립금액이 재정 통합이후 1년만에 1조원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 7,362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추궁했다.같은 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공단의 행정상의 소홀을 조목조목 짚었다.김 의원은 우선 “공단이 임차보증금 39억원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임차보증금 관리에 문제를 제기했고,“건강보험료 수납금 등단기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서 안정성·수익성 제고를위한 세부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