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2억체납 의·약사 상계않고 보험급여 지급”

국회는 13일 법사,통외통, 국방 등 10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실시했으나 미국 테러사건 결의문 채택을 위해 열린 본회의 일정을 감안, 대부분 오전 중에 국감을 마감하는 등 차질을 빚었다.

통외통위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성홍(崔成泓) 외교차관으로부터 테러사태 상황과 교민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영희(崔榮熙) 의원은 “지난 7월 말 현재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의·약사가 543명에 이르고 체납액이 12억8,600만원이나 되는데도 체납 보험료를 상계하지 않고 보험급여비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농림해양수산위의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 의원은 “마사회가 경마 수익금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매년 수백억원을 기부하고 있으나,전·현직 의원 등여권인사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환노위에서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98년 10만2,489명에서 올 상반기에는 21만5,778명으로 늘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종락 홍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