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감메모

◆정부부처 산하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구성만 됐을 뿐 장기간 가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폭 정리'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의원은 10일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일 현재 행정위원회 32개를 포함,각 부처의 정부위원회는모두 361개지만 이중 1년간 회의 한 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98년 38곳,99년 46곳,지난해 53곳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는 국정활동 수행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일평균 545만2,054원을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의원이 10일 총리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무총리의 수입은 연봉 개념으로 따질 때 1억4,831만3,760원이다.월급은 699만4,480원,업무추진비의 직급보조비 155만원,급식비 8만원,특정업무비 직책급 373만5,000원이다.

그외 공식적인 경비로 국정활동 수행과 관련,국정활동수행비 9억1,000만원,일반업무비 10억8,000만원 등19억9,000만원이 지원돼 하루 평균 545만 2,054원을 지출할 수 있다.

◆공기업 가운데 3개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서정화(徐廷和)의원은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24개 정부투자·출자기관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대한석탄공사,한국감정원 3개사가 자본잠식 상태라고 밝혔다.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곳도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업기반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한국토지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대한송유관공사 등 6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 1,455.6%,자산관리공사는 533.7%에 이른다.정부출자금융기관을 포함한 32개 공기업의 부채총액은 410조6,00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의원은 10일 “영상정보 획득을위한 금강사업의 하나로 해외에서 도입된 정찰기 4대 가운데 2대가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자료를 통해 “금강사업과 관련해 도입된 항공기4대 중 제3호기는 지난 4월 고장이 난 이후 지난달 중순까지 단 한 차례도 임무수행 비행을 하지 못했다”며 “제4호기도 단 한 차례만 임무수행 비행을 한 뒤 지금은 고장이 나가동이 중단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