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國監 공동대응”

전국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위법부당한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국 규모의 ‘표준행동 지침’을 처음으로 마련,조직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움직임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대한매일 9월7일자 28면 참조] 특히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의 국감 요구자료에 대한 활용 실태를 추적,밝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연대해 책임을 묻기로함으로써 마찰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홍진식)는 7일 서울시를 비롯,경북도,전남도,광주시,인천시,군산시 등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재정경제부 등 80여개중앙·지방 자치단체 협의회가 ‘표준행동 지침’을 마련해 이번 국감장에서 행동을 통일하기로 했다.

각급 직장협의회는 이번 ‘표준행동 지침’을 통해 문제가 있을 경우 국회의원들의 ‘국감장 입장 저지’나 ‘국감장 사전 점거’ 등 직접적인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을공식 천명함으로써 지난해와 같이 ‘형식적 구호’에 그치지 않겠다는 강경한태도다.

한편 서울시 직장협은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을 비롯해국회 행자위,건교위 등 소속 의원 101명에게 내용증명을 붙여 재차 발송한 ‘위법·부당한 국정감사에 대한 요구사항’ 서한에서도 국가위임사무와 지방고유사무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국회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국정감사는 국민의 위임 사안인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은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감장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