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봉급인상률 싸고 진통

내년도 공무원봉급 인상안 조정이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매년 8월말이나 9월초 공무원봉급 조정안을 확정,발표했으나 올해는 아직 구체적인 인상률마저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보수 전담부처인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5일 “노동연구원에 의뢰한 민간기업 임금실태 조사가 늦어져 아직 인상률을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늦어도 오는 20일까지는 인상안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경기침체로 인해 인상률을 얼마로 할 것이냐에 대해 예산당국과 협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올해 인상분인 6.7% 이상은 돼야 한다는 측과 공무원 봉급을 많이 올릴 수 있느냐는 주장이 정부내에서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예산에서 공무원 봉급 지급분으로 확보한 예비비2,000억원을 현재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예비비는 민간기업의 임금 상승 수준을 비교,지급하기로 돼있다.그러나 상반기와 달리 최근 경기가 급속하게침체되면서 예비비 봉급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내년도 공무원봉급 인상률을 정할 때 예비비 지급 여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인상폭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확보된 예비비는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면서 “그러나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은국민정서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인사위에서도 올해 인상률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내년도 봉급 인상률을 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까지 공무원 봉급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지난해 공무원들과 약속한 ‘공무원보수 현실화 계획’과 현재의 체감경기 하락을 놓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이달하순 쯤에야 정확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추기자